반응형 전체 글291 농지법 개정, 투기는 막는다지만 상속 농지부터 먼저 옥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연합뉴스·정책브리핑이 같은 날·이튿날 골자를 공개했다. 전수조사 출입, 처분명령 의무화, 상속·이농 위탁이 한 묶음이다. 투기 구멍을 줄이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 글은 농지 매수나 투기를 권하는 글이 아니다. 정당·선거 프레임도 쓰지 않는다. 설계와 부작용만 보도·법령 기준으로 짚는다. 미확인 ‘국유화’ 단정은 하지 않는다. 오늘 기준일은 2026년 9월 3일이다. 일부 조항은 이미 단계 시행 구간에 들어갔고, 상속·위탁처럼 유예가 붙은 칸도 있다. 흔한 오해는 ‘상속이면 무조건 안전’, ‘상한 폐지=소유 자유’다. 함정은 위탁 없이 놀리면 처분 궤도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2026년 5월 통과, 무엇이 바뀌었나 농.. 2026. 9. 8. 국가장학금 2차, 9월 9일 18시 마감인데 가구원 동의는 16일까지다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2차 신청 마감이 다가온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9월 9일 수요일 18시까지다. 같은 창구라도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수요일 18시까지 열려 있다. 날짜가 둘이라 신청만 끝내고 동의를 미루면 심사가 안 돌아간다. 이 글은 전액을 무조건 준다고 단정하거나, 아직 공지에 없는 지급일을 지어내지 않는다. 마감 시각과 가구원 동의 함정, 재학생 구제신청 안내만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정리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마감과 동의 절차 밖 주제는 이 글에 섞지 않는다. 내 학적·소득구간은 장학재단·학교 안내로 다시 확인하면 된다. 9월 7일 이후에 읽는 글이다. 신청 마감까지는 며칠이 남았고, 동의 마감까지는 그보다 조금 더 있다. 재학생은 2차에.. 2026. 9. 8.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9월 24~27일 면제인데 온누리·수산물 일정부터 챙긴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만 들어 있는 게 아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톤 공급하고, 수산물 할인·디지털온누리 한도 확대·연휴 통행료 면제가 날짜를 나눠 이어진다. 통행료 나흘만 달력에 올려 두면, 그보다 먼저 열리는 창을 지나치기 쉽다. 이 글은 아직 안 열린 일정을 앞에서부터 챙기는 쪽으로 정리한다. 오해는 통행료만 챙기면 된다는 말이다. 함정은 디지털온누리 120만원을 평시 한도처럼 읽거나, 전액을 10퍼센트 할인으로 부풀리는 경우다. 기차표 예매 창구나 연휴 달력 해석은 이 글의 본편이 아니다. 정책브리핑에 적힌 일정과 한도 구조만 본다. 9월 7일 이후에 읽는 글이다. 연휴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9일 수산물.. 2026. 9. 7. 수시 원서접수, 9월 7일인데 대학마다 마감 시각이 다르다 수시원서접수수시마감대교협원서접수기간고려대연세대학교전문대수시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9월 7일부터 열린다. 대교협이 잡은 4년제 공통기간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그 닷새만 ‘전부 11일 저녁까지’로 외우면, 먼저 닫히는 대학에서 수시 6장 중 한 장을 비울 수 있다. 이 글은 합격·경쟁률을 단정하지 않는다. 공통기간과 대학별 마감 시각의 차이, 작성·결제까지 끝내야 접수라는 점만 적는다. 최종 일정은 지원 대학 모집요강이 기준이다. 요강과 어긋나면 요강이 맞고, 요약은 힌트일 뿐이다. 공통기간만 보면 먼저 닫히는 대학을 놓친다 대교협 일정표에 적힌 9월 7~11일은 ‘이 안에서 대학이 3일 이상 받는다’는 틀이다. 전 대학이 같은 날·같은 시각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 아니다. 틀만 보고 막날을.. 2026. 9. 7. 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1~6월생 소급되면 출생일 절벽이 줄어든다 하루 차이로 천만 원대 지원이 갈리는 ‘출생일 절벽’이 다시 화제다. 정부는 2027년 7월 도입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안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7월 1일이고, 소급이 확정 지급으로 굳어진 상태는 아니다. 이 글은 개인 가구가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서울신문이 전한 수도권·첫째·가정양육 예시와 국무회의 검토 소식만 정리한다. 출산 일정을 바꾸라는 말도, 소급을 기정사실로 읽는 말도 하지 않는다. 정치 공방이나 매수 이야기로 읽히는 문장도 넣지 않는다.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이 갈리는 출생일 절벽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은 이렇게 갈린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 2026. 9. 6. 2026 추석 연휴, 나흘 쉬는데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에 안 붙는다 달력만 보면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법정 연휴는 전날과 당일과 다음날이니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6일 토요일까지다. 그다음 27일은 일요일이라 달력상 쉬는 칸이 나흘로 이어진다. 나흘이 이어진다고 28일 월요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붙는 구조는 아니다. 이 글은 연휴 길이를 부풀리거나 월요일 휴무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다. 음력 날짜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취지만 적는다. 규정 현행은 2026년 5월 11일 시행분이다. 고속도로 정체 시각이나 통행료 면제 일정을 이 날짜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9월 4일 이후에 읽는 글이다. 연휴는 아직 삼 주 넘게 남았고, 지금 확정인 것은 달력과 대체 여부다. 월요일까지 빈 칸으로 미리 지우고 표를 사거나 회의를 비우면, 규정.. 2026. 9. 6. 이전 1 2 3 4 ··· 4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