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경쟁, 인구 소멸 박종훈의 지식한방
초저출산 경쟁, 인구 소멸 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한국이 합계 출산율 1을 뚫고 현재 0.7,6 수준인데 한국의 뒤를 이어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온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대로 간다면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는데 저출산 문제의 시작과, 이를 막을 방법에 대해서 초저출산 경쟁, 인구 소멸 박종훈의 지식한방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jVP_bCALQ0Q?si=7R6i62v5C5OJKpzF
초저출산 경쟁, 인구 소멸 박종훈의 지식한방 요약
- 아시아 주요 국가들 출산율 하락
- 이들 국가를 보면 수도권 과밀화, 집값 급등, 학벌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
- 출산율 하락은 경제 성장률 하락과 직결되며 미래가 불안해 짐
-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나 정부는 정책대출 등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정책 시행 중. 개선 필요
합계 출산율 하위권 국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충격이 컸는데 그 뒤를 이어 여러 나라에서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안 좋은 부분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많은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2로 압도적인 꼴찌이다. 그 뒤를 이어 도시 국가지만 홍콩이 있고 대만도 0.87까지 크게 떨어졌다. 중국과 일본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다.
저출산은 선진국의 고유물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사회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태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태국은 1970년 합계 출산율이 6.0 이었는데 22년 1.3으로 추락을 했다. 그런데 태국의 1인당 GDP는 7천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즉 GDP가 오르고 소득이 올라서 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
저출산 국가의 공통점 수도권 과밀화
첫 번째는 수도권 과밀화이다. 한국은 서울공화국, 일본은 도쿄 1극집중이라 기사를 쓰기도 했다. 상황을 보면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5%, 일본은 30.5%로 한국이 훨씬 심각하다. 대만도 인구 집중이 유명한데 30% 수준이다. 태국은 인구 집중도는 낮아보이지만 여기에는 도시화율이 낮다는 비밀이 있다. 아직 농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시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독일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수도권 보다는 일선 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지방분산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유럽이 자동적으로 분산된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온갖 정책을 펼친 것이다. 미국은 분권화가 되어 있다보니 뉴욕, LA 등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의 수도권 과밀화
한국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서울에 아파트를 사놔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수요가 집중되며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각해졌다. 서울의 노후된 아파트라도 사 놓으면 정부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며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주는 것이다.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모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와서 벌어진 일이다.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
한 국가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국가 소멸 속도가 더 빨라지고 경제성장도 둔화될 수 밖에 없다. 홍콩, 싱가폴처럼 도시 국가가 되면 합계 출산율이 무조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들 국가를 능가할만큼 특이한데 한국도 서울공화국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과밀화가 되면서 합계 출산율 최저 국가가 되었다.
쥐 사회 실험
이와 관련 미국 칼훈 박사의 실험이 있는데 한정된 공간에 쥐를 몰려 살게 하면 아무리 먹이가 풍부해도 아기 쥐를 낳지 않는다. 과잉 경쟁속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출산을 하지 않게 되고 개체수가 급감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칼훈 박사의 쥐 사회 실험의 거대한 실험의 장이 된 것과 다름없다. 다 같이 몰려 살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경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 국가의 공통점 집값 급등
좁은 땅에 인구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게 된다. 중국은 일선 도시로 몰리면서 일선 도시 집값이 급등하였다. 나라 간에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평가하는데 이에 대해 국가간의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다. 넘베오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편이다. 신뢰성은 없지만 비교할 자료가 없다 보니 넘베오 자료를 참고하면 상하이는 37.2로 한 푼도 안 쓰고 37년을 모아야 중위 소득의 집을 살 수 있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 대부분이 소득 대비 집값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중국 주요도시, 방콕, 서울, 타이페이 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
넘베오 기준 서울은 25.8인데 정부의 공식 통계는 15.2이다. 그런데 정부 공식 토계는 서울에 낡은 집들이 포함되면서 중위 주택 가격이 싸진 영향이 있다. 그런데 넘베오 자료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지표 기준이다 보니 정부 공식 통계보다 높다.
타이페이
타이페이도 24.7로 굉장히 높다. 대만은 1인당 GDP는 높지만 실제 대만 근로자들의 소드은 한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대만은 근로자들의 임금은 낮고 대만의 가족, 중소기업들이 1인당 GDP를 끌어올리면서 통계치가 왜곡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타이페이 청년들은 PIR이 40정도로 높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합계 출산율이 한국을 따라올 정도로 무섭게 내려가고 있다.
뉴욕, 베를린
서울, 타이페이에 비해 뉴욕은 10.5, 베를린은 10.8 정도되고 이들 국가는 합계 출산율이 1.5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집값의 영향
미국은 거의 100년동안 집값이 물가만큼만 올랐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갑자기 물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글롭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로켓처럼 올랐다. 그러자 합계 출산율도 떨어지기 시작했다.2006년 2.1을 기록하던 합계 출산율이 최근 1.6까지 떨어졌고 집값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저출산이라지만 1.4까지 기록했던 출산율이 최근 1.2로 떨어졌는데 기시다 집권 이후 도쿄 집값 상승 기간과 일치한다.
저출산 국가의 공통점 학벌주의
다른 공통점은 학벌주의, 서열화, 무한경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것이다. 태국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한국과 닮은점이 있다. 바로 학벌주의와 무한경쟁이다. 태국도 한국 못지 않게 학벌주의와 무한경쟁이 심각한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부분을 꼬집었다. 세계 최고의 학교 시스템을 가진 싱가포르, 중국, 한국, 대만이 학생들의 압박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사이다. 이들 국가의 학교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면서 학업성적이 높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스트레스 공장이 됐고 세계 최저 출산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함의
출산율이 하락하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나라는 경제성장률도 빠르게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정부 대책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출산율 재고 정책이랍시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올해 주담대 70%가 정책 대출에서 나왔고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출산율은 더 떨어지 수 밖에 없다. 고령화가 되면서 남아있는 실탄이 얼마 업는데 출산율을 올리기는 커녕 집값을 올려서 출산율을 더 떨어트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저출산 경쟁, 인구 소멸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무리
초저출산 경쟁, 인구 소멸 박종훈의 지식한방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박종훈 기잔이 말한 것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집값 안정화, 학벌주의 타파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방개발을 하고 사람들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집값 안정화도 정책대출 같은 것을 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기고 부실한 PF등은 망하게 놔둬서 토지가 경매로 나와 가격을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벌주의 타파도 쉽지 않겠지만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말한 것처럼 개선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대로 저출산을 방치하다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초저출산 경쟁, 인구 소멸 박종훈의 지식한방 review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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