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탄핵 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탄핵 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박종훈 기자님이 KBS를 퇴사하시고 Youtube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눈치 안 보고 본인의 의견을 더 마음껏 개진하고 또 분석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계엄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탄핵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 탄핵 부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탄핵 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UP0sjr6NJbI?si=bRSjE2KDCbyUsLUo

 

 

탄핵 부결

• 탄핵안이 부결되며 후폭풍 발생으로 한국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
•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위험한 선택, 내란수괴로 지목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 특히 해외 투자자는 여러 나라에 투자 중인데 한국에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자본을 뺄 가능성이 커짐
• 특히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는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예측이 어려워짐

 

주식시장

• 한국 주식시장은 해외 투자자 비중이 30%를 넘어 해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 이들의 자금이 빠져 나가면 한국 금융시장이 박살 날 가능성
• 북한 오물 풍선 원점타격 지시 등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해외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며 자금 이탈 가능성 높임

외국인 순매도

• 또 계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미국 시장으로 빠져 나가고 있음
• 개인과 외국인 자금 이탈을 연기금을 동원해 방어중인데 이도 한계가 있음

 

기업 투자 축소

• 기업들이 투자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정권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음
•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는 상황
• 지금은 투자가 몇개월만 늦어져도 경쟁에서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미루고 투자를 하더라도 해외에 투자를 진행

 

다른 나라의 코리아 패싱

• 많은 동맹들은 한국을 민주 국가라고 생각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흔들릴 수 밖에 없음
•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 계획을 보류하고 이번 정부가 공을 들여온 일본의 총리도 한국 방문 대신 인도네시아 방문을 조율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당한다는 발언
• 미국은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데 한국을 민주진영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로 판단하게 되면 동맹관계에 위협
• 특히 트럼프 정부 취임 시 코리아 패싱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정권의 취약성을 노려 한국의 모든 것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음

 

정부는 있는가

• 한국은 계엄 이전에도 중국의 침공 앞에 무기력하며 경제적 침략을 받고 있던 상황
•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등도 대 중국 고유관세를 매기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데 한국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지금도 중국의 침공에 무기력한데 정부의 힘이 더 약해진다면 한국의 주요 산업을 지켜 낼 힘이 없어져 버림

 

미국 진출 기업 위기

• 삼성전자는 반도체 지원금 64억 달러를 못 받고 있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통보조차 하지 않다 보니 남은 임기 내에 지원금을 제때 지급할 지 의문
•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지원금을 못 받으면 트럼프는 이 돈을 떼 먹을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

 

총체적 위기

• 현재 반도체, 배터리, 국내 철강산업 등 많은 부분에서 총체적 위기
• 심지어 한국은 전력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송전탑 부재로 블랙아웃 위기인데도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고 있음
• 독일이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 위기는 전력난에서 시작
• 한국 정부가 전력위기에 손을 놓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어두워 질 수 밖에 없음

 

한국 경제 파탄

• 투표를 보이콧하며 시간을 끄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한국 경제가 파탄 날 수 밖에 없음
• 정부를 바로 세울 자신감도 없는데 투표를 보이콧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파괴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
• 언젠가 탄핵안이 통과될 것이라 보는데 하나는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보이콧한 의원들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 다른 하나는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통과되는 경우 두 가지 중 하나

 

탄핵 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마무리

탄핵 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가뜩이나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계엄사태로 최종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 하는 것은 물론 아니긴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한국의 발전,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로 상대에 대해 반대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국회의원들 월급 인상안은 빠르게 통과되었고 표류하는 수 많은 민생법안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건희가 정치는 4류라고 하였는데 한국 정치는 4류도 아까운 수준입니다. 지금은 누가 되더라도 답이 없어 보이며 미래가 확실했던 원화 약세가 더 앞당겨 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부동산과 대출 뿐이며 나머지 자산은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최소한 달러라도 가지고 있으며 각자도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탄핵 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review를 마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