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과 타이타닉호 침몰 상관관계는?-박종훈의 지식한방

트럼프 관세 폭탄과 타이타닉호 침몰 상관관계는?-박종훈의 지식한방

트럼프 관세 폭탄과 타이타닉호 침몰 상관관계는?-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박종훈 기자님이 KBS를 퇴사하시고 youtube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본인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개진하고 의견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과 타이타닉호 침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트럼프 관세 폭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트럼프 관세 폭탄과 타이타닉호 침몰 상관관계는?-박종훈의 지식한방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t-OphDDykQs?si=ELv0XRHE3J3XaXxT

 

 

트럼프의 관세 폭탄

•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 블러핑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1기 때 낮은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얘기
• 하지만 1기때 공약 이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공화당 내 반발로 실현이 어려웠었음

트럼프 1기 정부 공약이행률

 

• NEVER TRUMP 라는 조직이 낙선 운동까지 벌였음

NEVER TRUMP

• 2년 뒤에도 중간 선거를 할 것인데 트럼프 1기 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232석을 차지하며 트럼프가 참패
• 이로 인해 장관들이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하며 공약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음
• 하지만 2기에서는 공화당의 아주 중요한 RNC 조직을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장악
• 중간 선거 전까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도전하기는 어려움. 또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며 무엇이든 이행 가능

 

트럼프의 공약

• 트럼프의 공약은 황당해 보이는 것이 많지만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 부과가 돋보임. 이에 대해 남 얘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한국에도 직격타를 미칠 수 있음
• 여기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
• 그 외 인도나 브라질 등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도 함
• 이에 실행 불가능하다 보는 의견도 있지만 트럼프는 관세를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보임

 

법적 제약

• 미국의 National Law Review라는 전문 저널에서는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 부과에 대해 가능하다고 기재
• 미국 의회에서 철폐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과반의 동의가 필요
• 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잡고 있기에 철폐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미국 관세의 문제

•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미국 물가만 오를 가능성
• 또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기에 미국이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
• 하지만 위의 주장에도 트럼프는 관세를 때릴 것이고 그 목적은 1기와 완전히 다름
• 1기 때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관세를 때리려 하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했던 20새기 초반이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시기라는 말을 하였고 실제로 미국은 건국 이후 137년동안 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해옴
• 그러다가 타이타닉 호 침몰 사건 이후 소득세가 발생. 타이타닉 호에서 1등석은 전부 생존하고 2,3 등석은 대부분 사망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
• 결국 1913년 소득세가 입법이 됐고 1914년에 소득세가 실행
•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부족한 재정을 관세를 통해 메우려고 할 것임

 

문제점

•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무역수지는 그대로일 가능성
• 과거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12% 위안화 절하를 통해 관세를 상쇄

관세의 효과

• 그럼에도 60% 관세를 때리는 목적은 무역수지 개선이 아니라 세수 확보에 있기 때문
• 중국에서 인기 있는 아이폰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 절하가 판매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음. 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많지 않기에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는 일은 없음

 

불똥이 튄 각국

•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급하게 트럼프를 방문하기도 함
• 다만 트럼프는 일부 품목이라도 관세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
• 캐나다, 멕시코, 유럽 등은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외교를 하면서 관세 부과 품목을 줄이기 위해 노력
• 하지만 한국처럼 외교 채널이 마비된 나라는 트럼프 관세 폭탄에 아주 취약할 수 밖에 없음

 

트럼프와 협상

•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 관세율 조정이 가능
• 트럼프는 관세를 얘기할 때 보편적 관세 10~20%, 중국에 대해 60~100% 같은 식으로 Range가 있고 이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
• 그리고 관세 품목에 대한 것도 조정이 가능
• 일론 머스크가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해서 대중국 관세 60%를 못 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몇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때릴지는 트럼프만 앎
• CATL은 테슬라와 합작한 공장이 네바다에 위치. CATL 장비만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없기에 CATL에 중간재까지 수입
• 이렇게 되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공장보다 반값에 배터리 생산이 가능
• 이는 한국에 매우 치명적인 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필요
• 또 관세를 시작하는 시기를 뒤로 늦출 수도 있음. 미국의 무기, 천연가스 구매 등으로 협상하면서 시간 끄는 것도 가능

 

트럼프 관세 부과 시기

• 취임 이후 관세가 5월 부과될 것으로 전망
•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노력중
• 지금 수출이 양호해 보이지만 내년 1,2 분기에 수출이 급락할 가능성
• 이를 막기 위해서는 관세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출 필요성 존재

 

대안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

• 트럼프를 위한 꽃다발 준비
• 한국에 생산기지 유지한 기업에 보조금 등 지원 통해 공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
• 저금리로 가면서 고환율을 받아들일지 반대로 할지 금융정책에 일관성이 필요
• 부동산에 쏟아 부은 국가적 여력을 산업 생태계 조성에 쓸 것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

• 고율관세를 넘어설 원자재 중간재 공급기지 확보
• 미국이 관세를 때릴 수 없는 품목 개척
• 트럼프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나라 개척
• 트럼프 고율 관세에도 견뎌낼 나라 개척

 

트럼프 관세 폭탄과 타이타닉호 침몰 상관관계는?-박종훈의 지식한방 마무리

트럼프 관세 폭탄과 타이타닉호 침몰 상관관계는?-박종훈의 지식한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트럼프 2기는 더 막강해진 권력을 바탕으로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관세입니다. 보편적 관세를 매기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대중국 60%의 관세는 역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에 대한 대비를 하여도 부족할텐데 계엄령과 탄핵 이슈로 한국의 외교력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취약해진 한국을 봐주기는 커녕 최대한 많은 것을 뜯어내려 할 것이고 한국은 풍전등화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트럼프 관세 폭탄과 타이타닉호 침몰 상관관계는?-박종훈의 지식한방 review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