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돈 찍을수록 당신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한국은행이 돈 찍을수록 당신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한국은행이 돈 찍을수록 당신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박종훈 기자님이 KBS를 퇴사하시고 Youtube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옮기고 난 후 기자님의 분석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있고 RP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두 개의 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nOpww_mKCi4?si=6sULwqONCCHmEqQN

 

 

Blind Robbery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 Blind Robbery의 번역판 제목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 이 책을 쓴 저자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오스트리아 학파는 리버럴, 보수주의 경제학으로 미국의 경제도 좌파로 생각할 정도로 정통 보수 우파 경제학
• 이 책에 따르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그 돈은 중산층이나 임금 근로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부유층에 먼저 도달
• 가장 먼저 대출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 부유층에 도착. 이후 서민에게도 일부 흘러가지만 시차가 존재

 

캔틸런 효과

• 집권층, 부유층은 이 돈을 활용해서 자산 가격이 쌀 때 부동산, 주식 등을 사놓고 1~2년 뒤 중산층들이 부동산,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비싸게 팔아 부를 일굴 기회가 존재
• 오스트리아 학파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돈을 뿌려도 나는 돈이 없는 상황이 1~2년 지속되고 이 사이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 이 과정에서 캔틸런 효과가 발생. 캔틸런 효과에 의하면 돈 찍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정계, 관료, 부유층이 먼저 부를 독차지하고 그로 인해 이들은 돈 찍는데 혈안

캔틸런 효과

• 오스트리아 학파는 중산층이 항상 돈을 잃게 된다고 주장
• 그리고 돈을 찍으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며 부유층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만큼 후폭풍이 발생
• 돈을 푼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 부유층은 이미 부를 축적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타격이 없지만 대중은 자산이 오른 뒤에 사기 때문에 큰 고통
• 식료품, 에너지 같은 필수 소비재 가격이 올라 중앙은행이 돈 찍은 것에 대한 비용을 결국 일반 대중이 지불

 

돈의 구분

• 이 책에서는 중앙은행이 마구 찍은 돈을 나쁜 돈이라 부름. 이 돈이 부동산 가격을 허상으로 부풀리면 중산층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시작하는데 결국 버블 붕괴가 일어날 때 피해는 중산층이 떠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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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s of Easy Money

•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크리스토퍼 레너드는 Lords of Easy Money 라는 책. 한국에는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제목의 번역판
• 이 책에 따르면 연준이 돈을 찍어서 당장 눈앞에 위기는 넘겼지만 미국의 주가와 전 세계 부동산 값 급등에 큰 역할
• 자산가격은 오르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뒤늦게 오르기 시작한 것이 문제
• 토마스 혼이라는 경제학자는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가 자산 거품을 조장하고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
• 포퓰리스트가 연준을 장악해서 돈을 찍어왔고 각국 중앙은행이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주범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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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

• 위 두 책의 내용을 한국에 적용해보면 일치하는 시대가 많음
• 한국이 RP로 공개 시장 조작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대 중반 집값 폭등에 큰 이유일 가능성이 높음
• 당시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규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행이 중요한 역할
• 2004년 이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

한국 기준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을 했기 때문.당시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모피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이번에 한국은행이 1월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환율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고 발언
• 하지만 기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 없음.
• 기준금리는 24년 10월,11월 0.5% 인하하였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1.5% 큰 하락세.
• 23년부터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금리를 끌어내렸고 여기에는 기재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
• 하지만 그럼에도 경기는 살지 않고 서울 집값만 오르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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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개시장 조작 실패

• 금융당국 공개시장 조작 실패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는 스마트해진 한국인들 때문
• 과거에는 한국 시장에만 갇혀 있어서 한국 시장 내에서 투자를 해야 했고 결국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쏠림
• 하지만 이제는 금융 이민이 크게 증가해서 부동산 값 폭등조차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달러화로 자산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증가
• 금융당국의 RP 매입 등을 통한 자산 가격 부풀리기는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환율 급등을 막지 못해 인플레이션만 남을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