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보다 겉멋을 추구했던 캐나다 총리의 몰락-박종훈의 지식한방

국익보다 겉멋을 추구했던 캐나다 총리의 몰락-박종훈의 지식한방

국익보다 겉멋을 추구했던 캐나다 총리의 몰락-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박종훈 기자님이 KBS를 퇴사하시고 Youtube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옮기고 난 후 기자님의 분석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캐나다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이 배경과 앞으로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국익보다 겉멋을 추구했던 캐나다 총리의 몰락-박종훈의 지식한방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cweDPHY8gSM?si=BARf764eR--BSs62

 

 

트뤼도 겉멋 정치

•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당선 당시 외모로 화제가 됐었고 취임 당시 지지율도 70%에 육박
• 문제점은 트뤼도의 외교 정책이 겉멋 정치였다는 점. 멋져 보이지만 캐나다 국익에 해가 되는 정책들이 다수
• 2018년 사우디 정부가 인권운동가를 체포했고 이에 대해 비판을 하였고 전 세계 인권을 위한다는 말을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나서지 않음
• 그로 인해 사우디와의 외교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림
• 캐나다는 인도와도 친한 사이였는데 시크교 분리운동 지도자 피살 관련 인도에게 정면 비판을 하면서 이 사이도 완전히 갈라놔 버림
• 그로 인해 서로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캐나다와 인도의 FTA가 중단
• 이 FTA 중단은 캐나다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 캐나다의 대인도 수출이 2022년에 늘어났었는데 최근 다시 감소

캐나다 대인도 수출

• 반면 인도의 대캐나다 수출은 16%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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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증가

• 해마다 48만명의 이민자가 캐나다로 들어오며 이로 인해 주택과 의료가 한계에 도달
• 이민자들은 대부분 수도에 머무르거나 대도시 경제에 머물며 일자리 경쟁
• 트뤼도가 이민자를 받아들인 이유는 인류애라는 겉멋 정치와 캐나다 재계, 그리고 기성세대에서 노동력 공급을 위해 이민자를 불러와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결합
• 기득권은 인건비가 낮아져도 나쁠 게 없지만 청년이나 중산층은 이민자들과 경쟁해야 해서 불리한 정책
•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좋은 시스템이었지만 이민자가 왕창 들어오면서 붕괴가 되어 버림
• 원래도 대기 시간이 긴 걸로 유명했는데 이 기간이 27.7주로 늘어나 버림
• 또 캐나다 집값이 트뤼도 임기 동안 43%가 증가. 이는 전국 평균으로 이민자들이 몰려든 도시는 훨씬 많이 올라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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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의 책임

• 트뤼도 재임 동안 캐나다 인구 증가율은 6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이민자가 몰려들었기 때문
•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득권층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
• 그러자 집값이 치솟아 버림. 캐나다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의 평균 허가 기간만 최소 3달에서 3년까지 소요
• 트뤼도가 한 최악의 겉멋 정치는 불필요하게 트럼프와 대치
•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강요하면  그럴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트럼프를 먼저 공격
• 2019년 NATO 정상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트럼프 뒷담화를 한 것이 잡혔고 트럼프는 기자회견도 취소하며 귀국
• 그리고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당선이 되자마자 캐나다에 25% 고율 관세 부과 위협을 했고 뒤늦게 트럼프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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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외교

• 트럼프는 원수 진 상대에게 쉽게 달래지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트뤼도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캐나다 내부에서 제기됨
• 가치 외교를 내세운 사람은 바이든으로 한국도 이 가치 외교에 큰 관심. 국익보다는 멋지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트뤼도가 계속 추구해옴
• 그러다 보니 캐나다 경제가 악화됨

캐나다 GDP 성장률

• 가치 외교가 끝나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국제사회가 바뀌면서 캐나다가 오히려 왕따가 되는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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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멋 외교 포기

• 경제난으로 겉멋 외교마저 트뤼도가 스스로 포기
• 25년 영주권자 목표를 50만명에서 39.5만명으로 21% 감축. 2024년 학생 비자도 35% 감축
• 집값이 치솟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자 겉멋 외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던 상황
• 23년에는 외국인들이 캐나다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정책까지 나옴
• 그리고 사우디에는 무기 판매를 재개
• 트뤼도는 그래도 물러날 때는 아는 모습을 보여줌
• 캐나다 경제가 안 좋아지자 돈을 푸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럴 경우 캐나다 경제를 더 망가트릴 수 있다고 재무부 장관이 경고하였고 당내 갈등이 심화
• 또 자신이 총리로 남아 있으면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과 야권의 사임 촉구에 대해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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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필요한 정치인

•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정치인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
• 가치 외교의 시대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익 위주로 국제관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