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는 최악, 부동산만 급등 박종훈의 지식한방

내수는 최악, 부동산만 급등 박종훈의 지식한방, 박종훈 기자님의 영상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다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체감경기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만 부동산은 급등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다룬 영상인데 경제 상황과 따로 노는 부동산에 대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WiXsuEGBvYI?si=bplCszmKUTC31oyz

내수는 최악, 부동산만 급등 박종훈의 지식한방

한국 경제 전망 수정

한국 경제 전망이 수정될 때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KDI에서 8월달 24년 경제전망을 수정했는데 2.6% 이던 것이 2.5%로 0.1% 하락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전망치를 2.4%로 낮췄다. 그 이유는 내수 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KDI는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고금리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국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해서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문제가 많다.

얼어붙은 내수시장

6월달 소매 판매를 보면 -3.6%로 크게 줄어들었다. 돈이 없어지면 내구재 등의 소비가 먼저 주는데 그로 인해서 승용차 판매가 21.4%나 줄었다. 또 의복도 4.6% 줄었고 식료품마저 2.8% 줄었다. 먼저 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1~6월 동안 67만대가 판매되었는데 11.7% 감소한 수치이다. 고물가 속에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 고가의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소매판매 전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다. 2분기 소매판매는 9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감소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감소였다. 말 그대로 소비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BSI 지수

BSI는 기업 경영자들의 경기 판단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다. 9월에 BSI 지수 전망과 실적 모두 큰 폭의 악화를 보였는데 22년 4월 이후 30개월 연속 100을 하회한 것이다.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SI를 자세히 보면 내수, 투자, 수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수와 투자는 안 좋고 수출로 그나마 지탱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출 관련 BSI도 8월달 99.2였는데 9월 94.5로 낮아졌다.

반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자산 가격도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는 횡보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만 보면 상승폭이 커지고 최근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정책대출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책 등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을 자극 하고 있다. 이런 와중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유리하게 만든 부동산 세제가 전 정부에서 시작돼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보니 서울로 집중하게 되고 서울만 오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 실패

서울 공화국이란 오명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가 경쟁력은 계속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혁신도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정권이 바뀔때마다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이 줄거나 사라지면서 거의 다 실패했고 서울 공화국 현상이 더 강해져 버렸다.

수도권 규제 완화

여기에 더해 규제 완화로 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지역의 집값만 오르게 된 것이다.

영끌, 빚투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사람들 수중에 돈이 많이 없을 것이다. 이런데 집을 어떻게 살까. 당연히 영끌, 빚투로 집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2분기 가계 빚이 189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때 줄어들었던 가계 빚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며 빚이 일반적으로 감소했는데 한국은 고금리에도 빚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빚 탕감 정책

22년 8월 정부에서 빚탕감을 하는 듯한 정책이 나왔고 이에 대해 여러곳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빚탕감이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빚을 잘 갚으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영끌, 빚투를 해도 나중에 가면 빚을 안 갚을 수도 있는게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 모럴헤저드를 2년 전부터 심어준 것이다.

재건축 구해주기

두 번째는 실패한 재건축도 정부가 구해준 것이다. 둔촌주공 일병구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성공을 도왔다. 이는 시장에 재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도와준다는 신호를 주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세 번째는 최근 일인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갑자기 연기한 것이다. 7월달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갑자기 연기하면서 정부에서 집값 부양에 진심이구나 라고 시장을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자극하려 했던게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중요하다. 예정대로 시행이 됐다면 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2,3달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것을 9월달 시행한다고 하니 8월 하순에 밀어내기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은행의 고금리 유지

KDI는 한국은행을 비판했지만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실물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 인하가 맞지만 만약 8월 금리인하를 했다면 집값은 더욱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집값을 끌어 올린 것은 전,현직 정부에서 온갖 정책으로 끌오올린 것인데 만약 금리 인하를 해서 집값이 폭등하면 한국은행 책임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은 동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말을 하려면 부동산 쏠림을 막는 대책을 먼저 내놓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정부의 대책

한국은행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도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여놓았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면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가계 빚이 급증하니 전세대출, 신용대출 모두 다 조이고 있다. 이렇게 대출을 조이니 막상 정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가 비싼 2금융권 등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에서 불길이 커지기 전에 미리 잡았다면 좋았을 것인데 뒤늦게 제압하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