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외신이 주목하는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한국 핵무장론 외신이 주목하는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한국 핵무장론 외신이 주목하는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영상에 대해 다뤄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정이 깨지고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공약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신경 안 쓴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 핵무장론 외신이 주목하는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s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nQCW7oPljUE?si=8w6kAsQGt7mcwjGs

 

한국 핵무장론 외신이 주목하는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요약

• 영국, 미국 언론등에서 한국 핵무장론에 주목
• 트럼프 측근은 미국이 핵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핵우산은 불가능이라 인터뷰
•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면 핵공급그룹 NSG에서 한국과 협력을 차단하며 원전 가동 문제
• 워싱턴 선언 시 최소한 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은 얻어 왔어야 함
• 이번 미국 대선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가장  포인트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

8월 15일자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한국에서 핵무장 찬성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프도 표시했습니다. 한 때 핵무장 찬성론이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남북 해빙 무드가 있었을때고 하지만 그때도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70%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한국 핵무장 찬성론

 

이렇게 늘어난 시점은 남북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된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하면서 핵무장 찬성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핵우산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무릅쓰고 핵우산을 제공할 지 기대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핵 개발 능력

한국의 핵 개발 능력에 관해 이코노미스트의 평가를 보면 많은 전문가와 외교관은 한국이 1년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전 미국 로스앨모스 핵 연구소 소장의 평가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에서 필요한 물리학과 과학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 핵폭탄 원재료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비축하고 있고 그 물량이 많이 갖고 있고 미국 과학자연맹 찰스 퍼거슨 회장은 2015년 논문에서 한국이 4천개가 넘는 폭탄을 만들만큼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었다.

 

뉴욕타임스 기사

뉴욕타임스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썼다.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하는 일부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핵우산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한국 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자국 영토에 핵반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한국인이 51%에서 39%로 하락했다고 쓰고 있다. 즉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핵우산 의심하는 한국인 비중 감소

 

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가 가장 많고 유럽 중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회색으로 표시해놨다. 문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50개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4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핵연료를 비축하고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1~2발이라면 한국을 공격하고 나면 미국은 공격받을 일이 없지만 50개가 넘게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 세계 핵 보유 국가

 

다만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이 핵폭탄 연료를 생산할 시설도,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적 노하우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때 핵 개발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도 하였다.

 

워싱턴 선언

위 논조에는 배경이 있는데 23년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주요 내용이 한국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 대해 조금 더 강한 발언을 해줬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을 높게 평가했다. 한국이 핵개발에 몰두해 한미동맹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을 제어한 바이든의 영리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 핵 포기

 

미국 대선판 이상한 기류

주요 언론 뿐 아니라 미국 대선판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8월 18일 민주당 정강이 발표되었고 이는 사실상 해리스의 대선공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020년 정강에 포함되어 있던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진 것이다. 또 7월 7일 공화당 정강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특히 공화당은 2004년 이후 확실한 비핵화라는 CBID를 확실히 명시해 왔는데 2024년에 갑자기 삭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구 삭제

 

이에 대해 외교 담당, 대변하는 학자등에게 인터뷰를 하자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지만 이들은 사실 핵심 담당자가 아니다.

 

엘브릿지 콜비 인터뷰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 엘브릿지 콜비라는, 트럼프가 집권시 안보 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 대해 김지윤 박사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이 컨텐츠를 보면 트럼프 진영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워싱턴 선언이 근본적인 한반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을 잃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트럼프 당선 시 핵우산이 100% 제공된다고 믿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핵 개발 시

만약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한국 경제가 초토화 될 것이라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핵 개발을 할 경우 핵 공급 그룹 NSG는 회원국들에게 한국과 협력을 차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전력 30%를 생산하는 원자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우라늄을 100%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사드 배치 때보다 더 강한 무역 제재를 한국에 가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답답한 상황

영국이나 미국 언론 모두 한국 핵무장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다. 핵 개발을 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핵 개발을 포기한다고 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을 말하면서 무언가라도 얻었어야 하는데 제대로 얻어낸 것이 없는 것이다. 

 

1단계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허가

일본은 전범 국가임에도 핵연료 재처리 허가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6천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원료를 확보했고 6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일본이 핵연료 재처리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NPT 조약에서 탈퇴를 한 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유사시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침공하거나 도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못하면 핵연료를 저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원자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핵연료 부피가 굉장히 크다.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최저 5분의1 에서 10분의1까지 줄어든다. 즉 핵무장을 떠나서 앞으로 원전 가동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2단계 핵추진 잠수함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핵추진 잠수함이라도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핵 추진 잠수함은 잠항시간이 거의 무제한에 가깝기 때문에 전력에 큰 도움이 된다. 

 

트럼프 당선 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한반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영국과 미국 언론 모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경고했지만 여지는 남겨놨다. 트럼프 당선 시 한국이 떠밀려서 핵개발을 해야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 대선이 한반도 운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외교라는 것은 기브앤테이크가 중요한데 한국 외교를 보면 주기만 하고 제대로 받지는 못 하는 것 같다. 

 

한국 핵무장론 외신이 주목하는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무리

한국 핵무장론 외신이 주목하는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한국 외교를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일본처럼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인도처럼 줄타기 외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한국도 핵을 가져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것을 얻어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한국 핵무장론 외신이 주목하는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review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