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년 실업대란 점점 악화 박종훈의 지식한방

중국 청년 실업대란 점점 악화 박종훈의 지식한방

중국 청년 실업대란 점점 악화 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자 통계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었고 이후 다시 발표를 하자 갑자기 실업률이 확 낮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러자 통계 조작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와중에 다시 실업률이 치솟아 오른 것입니다. 그 원인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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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ZoGMA5cjyg?si=AmWLBx5PYzfGx2LI

중국 청년 실업대란 점점 악화 박종훈의 지식한방

 

중국 청년 실업대란 점점 악화 박종훈의 지식한방 요약

• 중국 통계 개편 이후에도 실업률 크게 상승
•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중국 경제가 밀어내기 수출, 토목, 건설 등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관에 의한 성장 원인
• 이런 와중 3중 전회에서는 기성세대 민심, 연금 재정, 7상8하 명분으로 은퇴 연령 상향 논의
• 중국 청년들은 미국 이주 도전 증가. 정부에서는 농촌으로 가라는 캠페인 진행
• 한국 청년 실업률도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 시급

 

중국 청년 실업률 상승

뉴욕타임즈에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점점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발표 자체를 중단해버렸다. 

중국 청년 실업률

 

그러다가 23년 12월 부터 다시 발표를 시작했는데 기존 21.3% 에서 14.9%로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중국 경제는 매우 나빠졌기에 말이 될 수가 없는 수치였다. 이에 대해 외신 기자들이 질문하자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 통계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을 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국제 기준과 따로 놀게 되 버린 것이다. 그런데 7월달에 바꾼 기준으로도 갑자기 17.1%로 오르게 되었고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통계 개편 이후 실업률 급증

 

중국 청년 실업률 17.1%

그런데 이 17.1% 라는 수치도 믿기 힘든 것이다. 중국은 ILO 국제노동기구의 기준까지 무시하면서 실업률 수치를 개편했다. 대표적인 것이 취업의사가 있어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실업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분류한 것이다. ILO 규정에 따르면 실업자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서 국제 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가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중국 베이징대의 장단단 교수는 23년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이 46.5%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24년 중국의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통계에 대한 불신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불신해왔다. 그런데 최근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통계도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도 최근 일자리 통계에서 81만명이 줄어버리면서 통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은 통계에 대해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미국마저 이런데 중국은 더 못 믿을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의 취업률이 15%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기사를 쓴 것이다. 또 상하이 명문 푸단대는 18%라고 했다. 이렇게 취업률이 낮자 중국의 대학들은 대학원 정원을 늘렸다고 한다. 2000년 중국의 대학원생은 12만 8천명 이었는데 2023년은 124만명으로 10배가 늘어났다. 이런데도 상하이에서는 대학원 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 졸업생이 25%에 달한다. 중국 최고 경제 도시인 상하이마저 이정도이니 중국 전체는 얼마나 심각할지 짐작할 수 있다. 대졸자뿐 아니라 고졸자들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한국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아 고졸자들 숫자도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졸자, 고졸자 모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꼬리가 썩은 아이들 란웨이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에서는 꼬리가 썩은 아이들, 란웨이와 라는 말이 생겼다.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끝이 좋지 않은 청년들을 꼬리가 썩은 아이들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로이터에서는 중국에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이 꼬리가 썩은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노동 계급을 낳았다고 표현했다. 

꼬리가 썩은 아이들 란웨이와

 

중국 청년 실업률 급증의 원인

중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4.7%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성장률이 밀어내기 수출과 토목, 건설 같은 것으로 끌어 올린 성장률이라는 점이다. 민간의 자율로 생긴 것이 아니라 관이 주도하고 수출로 억지로 끌어낸 성장률이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4.7% 성장률에도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 기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소기업 400만개가 파산했다. 이러다 보니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크게 줄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청년 실업률이 17.1%로 튀어 오른데 반해 전체 실업률은 5%에서 5.2%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기성세대는 왠만하면 해고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경기 불황에 모든 고통을 청년들이 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은퇴 연령 상향

이런 와중 7월 열린 3중 전회에서는 은퇴 연령 상향하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기존 중국의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정년은 70년동안 유지되었었다. 그런데 이 은퇴 연령 상향이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면 청년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폭발할 수 있기에 말은 못 한 것이다. 이렇게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정년 연장이 나온 이유는 3 가지가 있다. 물론 1가지 원인 뿐만 아니라 2개 혹은 3개 다 결합해서 연장 얘기가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기성세대 민심

먼저 기성세대의 민심을 고려했을 수 있다. 2025년 중국 인구 피라미드를 추정한 것을 보면 청년은 숫자가 적은 반면 기성세대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을 위해 정년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인구 집단이 많은 곳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 

중국 인구구조와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연금 재정

두 번째는 연금 재정인데 사람들이 60세 넘어서 은퇴를 하는데 고령층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니 연금을 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은퇴 연령을 65세로 높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중국 공산당이 판단했을 수도 있다. 만약 연금 재정 때문이라고 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당장은 재정이 나아지겠지만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면서 미래의 연금재정을 갉아먹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7상 8하

3번째는 7상 8하 때문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하기 전 지켜지던 원칙이 있었다. 67세까지는 연임이 가능하고 68세 부터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22년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도전했을 때 69세였다. 7상 8하에 따르면 시진핑은 연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깨고 연임을 해버렸으니 이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해 버리는 것이 좋은 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업자녀

이러다 보니 전업자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를 모시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자조적인 농담을 하는 것이다. BBC 뉴스에서는 전업자녀를 거론하면서 청년들의 자기 마취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전업자녀라는 말로 대표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왔는데 이전 세대와 다르게 취업이 너무 안 되는 것이다. 

중국 전업자녀

 

미국 불법 이민

그러다 보니 돈이 조금이라도 있고 모험적인 청년들은 미국으로 가는 도전을 선택한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들이 미국에 가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 보니 남미에 도착을 한 후 다리엔 갭이라는 정글을 지나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특히 다리엔 갭은 정글과 갱 등 매우 위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 그런데도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미국으로 왔다가 국경에서 구금된 중국인이 2022년 3천명이었는데 23년에는 3만 7천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중국인 미국 불법 이민

 

농촌으로 가라 신하방운동

그러자 시진핑 주석은 농촌으로 가라는 신하방운동 얘기를 하고 있다. 과거 하방운동이라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농촌으로 가는 운동이 있었는데 신자를 붙여 신하방운동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들을 농사를 짓는 예능을 찍기도 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국가에 헌실하라는 것이다.

신하방운동

 

중앙정부에서 이러니 광동성 같은 경우는 대졸자 30만명을 2025년까지 농촌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각 성에서 경쟁이 붙어 앞다투어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고 있다. 

 

중국 청년 실업대란 점점 악화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무리

중국 청년 실업대란 점점 악화 박종훈의 지식한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한국 청년 실업률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채용 규모를 확정한 기업은 대기업 가운데 67%에 불과했는데 2년전만 해도 73%가 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청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적인 생산력 저하, 저출산과도 직결되기에 정부에서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국 청년 실업대란 점점 악화 박종훈의 지식한방 review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