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몰락 위기 속 헛발질 박종훈의 지식한방

독일 경제 몰락 위기 속 헛발질 박종훈의 지식한방

독일 경제 몰락 위기 속 헛발질 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독일경제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독일의 정치권과 사법부는 엉뚱한 조치만 내놓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독일을 놀리던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이 다시금 생각나는데 이에 대해 다룬 박종훈의 지식한방 영상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ot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 경제 몰락 위기 속 헛발질

 

https://youtu.be/2k32ypSyagw?si=wnqG7P1MoTW2mQvv

 

 

독일의 몰락

인텔 투자 연기

• 인텔 2022년 독일 투자 결정, 170억 유로 중 68억 유로를 독일 정부에서 지원 예정
• 그러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텔에서 재 계산시 300억 유로 필요.보조금 100억 유로로 추가 요청
• 독일 정부는 보조금 인상에 합의했으나 사법부에서 위헌 결정 (인텔 100억 유로 / TSMC 50억 유로)
• 결국 투자 연기. 이는 독일이 경직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독일이 처한 상황을 보여줌

 

사법부와 입법부가 망치는 독일 경제

• 2009년 재정 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법안 입법부에서 통과
•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위기나 국가 간 경쟁 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투자할 필요 있으나 스스로 제한
• 다만 전쟁과 질병은 예외이다 보니 코로나 당시 돈을 풀어 경제 부양 성공
• 남는 돈으로 전기차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을 쓰려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비효율적인 체계

• 과거 제조업에서 사용되던 오래된 법이나 규정이 계속 되는 중
• 독일은 작업장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창업이 어려움
• 또 최소 자본금 25000유로 (약 4,000만원) 필요로 창업의 어려움
• KFW(독일 정부 소유 개발은행) 조사 결과 스타트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관료주의. 관료주의 때문에 매주 2시간씩 서류 작업 필요
• 한 연구소 조사 결과 기업의 40%만 모든 규정 준수,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
• 그로 인해 미국과 독일 스타트업이 윷히나 금액 비교 시 미국은 1706억 달러, 약 230조원인 반면 독일은 72억 유로, 약 11조원에 불구
• 한국은 5조원에 불과, GDP는 12배 차이나 스타트업 금액은 46배 차이. 결국 차이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

미국 vs 독일의 스타트업 현장

 

 

AI에서 뒤쳐지는 독일과 한국

• 독일 국영방송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음. 독일이 나은 점은 언론이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비판
• 독일도 AI 시대에 뒤쳐져 있지만 한국도 유사한 상황
• 미국은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반면 한국은 3분의 1토막 수준
• R&D 카르텔등에 대한 비판으로 예산을 깍으면서 민간에서도 AI에 대한 투자 감소

스탠펀드대 인공지능 지수 (AI Index)

 

신산업 부재

• 정밀 기계, 화학, 철강 같은 구산업만으로 독일 경제 지탱 어려움
• 신산업이 필요한데 SAP 같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
• 이에 대해 드라기 전 총재는 EU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럽연합 공동 펀드를 만들고 8천억 유로 투자 제안
• 이에 대해 독일 재무부 장관은 단호한 거부
• 미국이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독일이 자국 이기주의를 주장하며 유럽의 경쟁력이 뒤쳐지는 중

 

무너지는 독일 제조업

• 독일이 제조업만으로 잘 산다면 문제 없지만 제조업도 무너지는 상황
• 주요 자동차 기업 영업 이익률 확인 시 비효율의 대명사인 GM보다 떨어지는 상황
• 또 부채도 많아 영업 이익을 올려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 공장 폐쇄
• 그 외 에너지 문제로 티센크루프라는 유럽 최대 철강 긱업도 위기
• 독일 시총 2위 지멘스도 에너지 부문 일자리 감축 논의
• 그 외 화학 기업, 백화점 체인, 여행사 등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중

폭스바겐 공장 폐쇄 및 자동차 기업 영업이익률

 

 

한국의 상황

• 한국은 독일보다 상황이 안 좋음. 독일은 AI에서 뒤쳐지더라도 전통 산업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존재
• 한국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AI에서 뒤쳐질 경우 한국의 미래까지 위협
• 독일 성장률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에서는 2024년 플러스로 전환을 예상. 하지만 현실은 다시 마이너스 성장
• 독일 기업들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보면 코로나 이후 잠깐 100을 넘었지만 계속 내려가는 상황
• 한국도 지금은 플러스 성장 중이지만 AI 경쟁력 약화,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 등의 문제로 언제든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존재

독일 성장률 추락

 

독일 경제 몰락 위기 속 헛발질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무리

독일 경제 몰락 위기 속 헛발질 박종훈의 지식한방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독일 경제가 몰락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생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한국도 유사해 보입니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였지만 지자체간 갈등으로 공사가 delay 되고 뒤늦게 규제를 해서 멀쩡하게 진행하던 사업이 타격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주주의 권한을 무시하는 듯한 금융정책과 부동산 부양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막상 나라의 경쟁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던 의료마저 붕괴되고 있고 많은 R&D 인력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언론이라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그러한 역할마저 제대로 못하며 기레기란 말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