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 유출 문제 (대한민국 두뇌 유출)-박종훈의 지식한방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대한민국 두뇌 유출)-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박종훈 기자님이 KBS를 퇴사하시고 Youtube 채널을 따로 운영하시는데 옮기고 난 후 기자님의 분석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 더 심각한점은 여러 부분에 걸쳐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대한민국 두뇌 유출)-박종훈의 지식한방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q2UiHopF5xw?si=Xhhsy3d-WzWqHAV3
이공계 인력 유출
- 지난 10년간 해마다 4천명이 유입되었지만 3만명이 유출, 최근에는 속도가 가속화 되며 3만 5천명 예상
- 한 해 대학교 신입생이 34만명이고 이공계가 15만명, 이 중 3.5만명이 나가면 남는 인원은 11만명 수준
- 기술 혁신과 혁명을 이끌어야 할 청년들이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음
스위스 로잔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두뇌 유출 지수
- 스위스 로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는 두뇌 유출 지수를 발표
- 한국은 21년 5.28에서 23년 4.66으로 낮아짐. 해당 지수는 낮아질수록 두뇌 유출이 많다는 의미
- R&D 인력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예산 감축 등으로 연구를 하기 어렵게 만듬
- 물론 새는 돈이 없다면 좋겠지만 연구하기도 바쁜데 감사 자료 만들고 하다 보니 대규모 유출
- 24년 조금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두뇌 유출 지수는 안 좋은 상황
- 중국보다 두뇌 유출 지수가 나쁜 상황으로 미래에 중국과 경쟁에서 더욱 어려울 가능성 ↑
해외 조사
- 한국 두뇌 유출 수준이 심하다 보니 해외 연구소에서 조사
- 시카고대 폴손 연구소에서 AI 석사 인재 조사 시 40%가 한국을 떠남. 23,24년은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 한국은 AI를 연구할 기반이 부족,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 부족하여 인재 이탈
이공계 연구 인력 부족
- 포스텍 대학원 21년 신입생 충원율 79.1% 에서 24년 74.3%로 하락. 학생들이 학부 졸업 후 미국 대학원으로 진학
- 서울대 이공계 박사 경쟁률도 1.06 대 1로 하락
- 반면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8% 증가
해외 청년 정책
- 인재 유출이 심각해 지다 보니 해외 각 국도 청년 정책을 내놓는 중
포르투갈
- 포르투갈은 서유럽에서 가난한 편으로 유럽에서 인재를 뺏기는 나라로 2008~2023년 사이 15~35세 36만명이 해외로 이주. 이는 포르투갈 청년의 1/3 수준
- 포르투갈은 이를 막기 위해 청년들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 제시. 계속 포르투갈에서 일을 하면 1년차 세금 면제, 2~4년차는 75% 감액, 8~10년차까지 25% 감액. 이는 포르투갈 뿐 아니라 해외에서 포르투갈로 오는 청년들에게도 혜택 제공
- 그 외에도 플러스 텔런트라는 프로그램 내놓음. 포르투갈의 뛰언나 인재들에게 만 5천개의 인턴십을 제공하고 정규 채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 그 외 여러 정책을 통해 연간 96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교육을 다 받은 청년들이 미국, 독일로 떠나니 유출을 막기 위해 손실을 감수 한 판단
- 다만 이런 정책으로도 인재 유출을 막기는 힘듬. 포르투갈의 생태계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
- 이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정책 필요
캐나다
- 캐나다에서도 서스캐처원 주에서 Graduate Retention 프로그램을 내놓음. 대학 졸업 후 주에 남아서 일자리를 갖게 되면 2만 4천 캐나다 달러(약 2400만원) 의 등록금을 환급하는 정책
- 대학등록금을 환급해 줄테니 주에서 일하라는 조건. 다만 주 단위 정책이나 보니 아주 강력하지는 못 함.
- 캐나다도 노력하고 있으나 인재 유출의 문제를 겪고 있음
두뇌 유출 지수 상위권 국가들
- 1위를 하는 스위스를 따라 잡기는 힘듬. 스위스는 임금이 높고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음. 또 연구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
-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지만 한국도 이미 도시 국가화 되고 있어서 이 정책을 참고할 필요
- 싱가포르는 스킬스퓨처 라는 프로그램이 존재. IT 기술, 전문 서비스, 고급 제조, 미래 유망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전 국민 대상으로 500 싱가포르 달라 스킬스퓨처 크레딧을 제공해서 육성 프로그램에 비용으로 사용 가능. 이를 통해 평생 교육
- 또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스킬즈퓨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싱가포르의 기술 인재가 될 시스템이 조성
한국의 상황
- 한국은 예산이 부족. 또 싱가포르는 구가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으나 한국은 청년 프로그램이랍시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따로 놀면서 이상한 프로그램만 내놓고 있음. 문제는 서로 연계도 안됨
- 결국 정부의 이런 프로그램은 용돈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변하면서 비전이 없음
- 장기적 비전은 없고 단기적인 생색내기용에 그치는 상황
- 예산도 부족한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 가격대 성능비가 매우 떨어짐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대한민국 두뇌 유출)-박종훈의 지식한방 마무리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대한민국 두뇌 유출)-박종훈의 지식한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한국은 가진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하면서 생긴 부작용에 더해 최근 정책적 아쉬움이 겹치며 많은 인재가 떠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도 줄고 있는데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요 인재, 두뇌가 해외로 가면서 나라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나라들처럼 정책을 내놓기는 커녕 집값 올리는데만 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솔직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민을 가거나 자산이라도 이민을 보내는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대한민국 두뇌 유출)-박종훈의 지식한방 review를 마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값 못 막은 포르투갈 청년들이 탈출-언더스탠딩 (10) | 2024.10.20 |
---|---|
한국의 잃어버릴 30년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11) | 2024.10.20 |
이스라엘의 약점 박종훈의 지식한방 (6) | 2024.10.13 |
독일 경제 몰락 위기 속 헛발질 박종훈의 지식한방 (16) | 2024.10.09 |
2등 기업 삼성 반도체 직원의 일기-Reache Tistory (12) | 2024.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