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잃어버릴 30년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한국의 잃어버릴 30년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한국의 잃어버릴 30년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삼프로 영상을 뒤늦게 다루어 봅니다. 흔히들 일본을 향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지금이 전성기이고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절차를 20년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장미빛 전망을 말하는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어찌보면 비관론자라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내용의 보고서와 함께 영상이 있어 이에 대해 다루어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도움같은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각자도생을 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삼프로 영상을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BgBwFepAjBg?si=TbErBlf7zpcaowYl

 

한국의 미래

• 한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극단적으로 갈림. 한국이 익사이팅하다고 하는 사람과 경제 지표 등 여러 data 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기관들의 전망도 갈리는 중
• 구조적인 문제와 순환적 회복 기대가 있음
• 구조적 문제 인식과 순환적 회복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짚어볼 필요

 

구조적 문제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성장할지 노동, 자본, 기술 등을 통해 보는 것
•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수출의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우려스러움
• 인구 문제, 자본 유출 같은 것들이 구조적 문제로 작용

 

순환적 회복 기대

• 한국의 가장 큰 산업은 반도체인데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 
• 특히 수출이 회복되면서 순환적인 회복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음
• 다만 수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도 계속 악화되며 경제전망이 어두움
• 정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이야기 하지만 체감 경기나 자영업자같은 내수를 근간으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암울한 수준

 

가장 어려운 문제

• 한국 인구문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양극화
• 부동산 위기, 금융시스템 안정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극심한 양극화 진행
• 기업의 수출은 호조이나 기업의 수출이 가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 기업은 현금이 쌓이지만 가계는 부채가 쌓이는 형국
• 이런 것들이 사회 이늪라의 위기로 나타나는 중.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 등 안 좋은 부분에서 1위를 차지
• 이런 것은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좌우를 따지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

 

골드만삭스의 전망

• 2007년 골드만삭스에서는 20,30년 뒤 GDP 기준 한국을 2,3위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봤으나 올해 보고서가 수정
• 2050년, 75년 한국은 10위권 언저리에서 추락. 필리핀, 브라질, 이집트 등에 밀리게 됨
• 골드만 삭스는 잠재성장을 통해 이를 추정. 노동, 인구, 자본 모든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

골드만삭스 한국 경제 전망

 

구조적 문제

• 한국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우하향

한국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추정치

• 외국계 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들도 한국에서 자금 이탈 중.
• 특정 나라의 대한 주식 비중을 결정할 때 이익의 성장 예측 필요. 가장 큰 변수는 GDP 성장률인데 그 근간에서 한국으 둔화 중
• 잠재성장에 있어 한국은 합계 출산율 최저 수준과 노인 빈곤율 1위 수준으로 성장 저하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교하지만 한국이 부동산에 자금이 쏠려 있는 반면 일본은 예금 중심. 그 자금을 바탕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나올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한국과 비교해선 안 됨
• 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며 국내 투자와 고용이 무너지기 시작. 그리고 외자 기업들의 유입 FDI 가 감소
• 자본은 투자의 베이스를 의미하는데 한국은 자본투자의 근간이었던 부동산 투자도 둔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 한국은 OECD에서 자영업자 비율 역시 1등. 그런데 자영업자 서비스 생산성이 급격히 위축되며 생산성이 하락
• 구조적인 문제로 실질 성장을 나타내는 수출, 투자, 소비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문제의 본질

선순환 성장구도 파열

• 경제의 3대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로 그 합이 정부 지출과 맞물려  GDP 총액이 됨
• 한국은 2012년까지 선순환 경제. 수출이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며 가계 소비 확장
• 이것이 2012년부터 파열되기 시작. 중국이 제조 중심에서 소비 대국으로 넘어가며 한국은 레벨업
• 다만 창출된 현금이 다 중국에 재투자 되며 선순환이 되지 못 함. 그리고 서비스업도 더 싼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며 수출은 급등하지만 대내 투자가 감소하며 소비 침체로 이어짐
•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 창출. 자산 효과를 통한, 부동산을 통한 소비 회복
• 기업은 돈을 벌지만 대내 투자 X, 저금리로 자영업자 증가, 그 가운데서 부동산 가격 버블이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

 

구조적 위험에 봉착

한국 경제 구조적 위험에 봉착

•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어마어마한 문제에 직면

기업과 가계의 디커플링

•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지만 소비가 개선되지 못 함. 
• 한국은 가계부채가 근 10년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지만 증가가 약해 보임. 이 말은 상대축인 코스피200 현금이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

기업의 수익은 해외투자로 전환

•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과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고정자산 투자 기준 해외투자가 많아지기 시작
• 2023년 미국 고용 창출 1위 국가가 한국으로 숫자가 2만명이 넘음. 그 해 순고용이 2만명 수준
• 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나가며 구조적인 문제는 심화될 수 밖에 없음.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낮은 자유무역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자원의 재분배가 필요. 그러나 정부 차원의 지출은 늘어나지만 재분배 측면에서 모두가 실패

 

그래도 기업에 미래

•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보려면 20년 주기의 제조업 르네상스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

제조업 패권의 20년 주기

• 철강, 화학, 정유 같은 산업이 잘 될 때가 그 나라의 르네상스. 저부가 가치 제조업에서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 가는 중간 단계
• 위의 산업의 최종 수요는 결국 자동차와 IT 제품 같은 것들로 전후방산업 모두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성장하는 산업
•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과 대만으로 지금은 중국이고 다시 인도,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중
• 그 이유는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 구조의 변화, 임금 상승 등으로 생산 비용에 열의들 때문
• 다만 한국처럼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끝나는 국가들이 모두 양극화를 겪고 내수가 무너지고 가계부채 버블을 겪은 것은 아님
• 자원이 많고 인구가 유입되는 점을 고려해서 미국, 유럽 보다는 일본과 대만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일본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반면교사의 대상이 아니라 정면교사의 대상이라 생각이 됨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정면교사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 일본은 80년대까지 반도체, IT, 기계, 조선, 화학, 철강의 맹주였으나 85년 프라자 합의 이후 지금 중국보다 더 한 규제를 하면서 일본의 산업이 무너짐
• 한국에서는 이때부터 30년으로 계산을 하지만 잘못된 계산. 하지만 이 당시 일본은 금리를 내려 소비로 충당을 하려고 함. 이 과정에서 자산 버블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 심화되었지만 이때 GDP 성장률은 4%로 불황으로 보기 힘듬
• 일본은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부터 불황 사이클에 접어들고 이후 2012년 아베노믹스로 구조적인 변화. 산업구조의 재편과 정부의 역할

일본 기업 구조조정의 정면교사 장기불황 이후 구조조정

• 기업은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못 빌려서 망함. 프라자 합의 이후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을 빌리기 쉬우니 파산이 없었음
• 일본은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부터 파산건수가 증가
• 지금 상황이 한국과 유사. 일본의 고정 자산 투자와 생산 능력과 가동률을 보면 지금 한국 시기와 유사한 경로

일본 기업 구조조정의 정면교사 세 가지 특징이

• 이 구조조정은 일본 기업의 시가총액과 밸류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끈 초석이 됨. 정유, 가전 등 수십개 기업이 2,3개로 재편
• 화학 같은 경우 범용 제품이 아니라 특수 화학으로 넘어간 기업들만 살아남고 이 같은 것이 시가총액의 레벨업을 하 ㄹ수 있는 배경, 이 과정에서 기업수는 줄었으니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사이클

한국 기업

• 기업의 구조조정은 신용의 위험과 내수의 불황을 소화해야 함. 이 측면에서 2가지 양극화 가능성

한국 6대 그룹사 산업구도 재편

• 2015,16년 부터 그룹의 총수들이 변경. 새로운 재벌 총수들이 하는 신산업들이 적자 사업이며 자본 투자가 필요
• 그런데 2020년 수요가 폭발하며 적자사업부에서 앞으로 이익의 성장을 기대하는 밸류업의 환경
• 한국의 그룹들은 뉴 이코노미와 올드 이코노미 2가지 사업부가 존재하는데 팬데믹 때 올드 이코노미도 대박이 남
• 코로나 당시 올드 이코노미의 EPS도 늘어나고 신사업들의 성장 기대감도 높아졌음
• 지금은 올드 이코노미 사업의 현금 흐름이 박살나고 뉴 이코노미도 적자사업으로 전환
• 올드 이코노미 현금 흐름이 무너지며 뉴 이코노미 현금 흐름도 무너짐
• 그래도 희망이 있는 점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일본과 같이 대규모 부실을 확정하고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점
• 대기업들의 리스크는 전 세계 압도적인 1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 공장의 가동으로 한국의 문제가 심화될 여지
• 올드 이코노미에서 알짜배기만 남겨놓는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임
• 올드 이코노미는 수요와 공급에 민감. 2028년을 기준으로 중국도 탄소 피크 정점에 들어가고 25,26년이 설비 투자가 가장 많은 구간. 철강, 비철, 정유화학 중 고부가가치는 높은 성장을 하고 있으나 범용 부분에서 공급의 문제 가능성
• 결론적으로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을 성공한 건 구조조정이 끝나고 산업의 고도화 그 안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로 인함
• 다만 올드 이코노미는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정부의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음

 

한국형 구조조정

•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던 기업들 입장에서 해외 투자는 필수. 이 부분에서 내수가 더 위축될 가능성 존재
• 대형 유통기업들의 시가총액과 월봉을 보면 이것이 한국의 현주소
• 대기업 그룹들이 올드 이코노미와 뉴 이코노미의 현금 흐름의 개선을 완성시키는 단계들이 투자에 중요
• 다만 중소기업들은 고금리로 인수합병이 잘 안되고 어음의 부도율이 올라가며 한계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

한국형 구조조정 시작

 

대만

• 대만은 반도체 중심으로 TSMC와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음
• 한국과 다른 점은 고용률이 98% 수준으로 매우 높고 자본주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사회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고용 측면에서 유연. 그리고 여성과 고령 노동참여 비율이 높음
•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 측면이 비슷하나 대만은 기업의 잉여 현금에 대해 한국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함.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이 가계 등으로 가도록 유도

 

시스템 위기가 시작된 가계

끝이 보이지 않는 내수침체

• 수출은 지속적으로 레벨업하나 가계 소비는 순환적, 구조적으로 약화. 고용의 위축은 내수 절벽을 야기
•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많아지며 소비가 감소

 

가계부채

가계부채 위험도 임계치

• 한국은 타 선진국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높고 부채 증감이 너무 많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은 되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부동산 부실과 연체율

부동산 부실과 연체율 점증

• 한국 시중 은행의 연체율은 0.5% 수준. 그러나 저축은행과 카드 연체율은 2014년 이후 최고치 수준.
• 카드 연체의 경우 리볼빙 등으로 착시 효과 유발 됨에도 높은 수준
• 대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을 통해 싸게 자금 유입, 중소기업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의 어려움으로 경영난
• 은행들은 많은 돈을 벌면서 충당금을 쌓고 카드사들도 부실채권이 많지만 충당금을 쌓고 있음

 

위기의 자영업자

• 자영업자들의 위험은 내년에 더 심화될 가능성

위기의 자영업자 내년이 더 걱정

• 미국, 유럽, 일본은 팬데믹 때 지원금을 줬으나 한국은 자영업자들에게 부채를 찍어줬고 올해부터 이자, 내년부터 원금 상환
• 한국 소비 데이터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쓰는 것도 소배로 잡히는 문제. 아직 비중은 국내가 크지만 해외 소비 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 여기에 최저임금이 오르며 8시간 기준 200만원 언저리 수익이나 자영업자 중 200만원 못 버는 사람 비중이 높음
• 자영업자의 부실은 신용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 가능. 상가, 주택과 관련된 공실 문제

 

한국 부동산의 미래

• 부동산이 안정화 된 사례는 2가지, 일본처럼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미국처럼 금융 회사가 망하는 사례 / 노르웨이, 아일랜드 같은 장기적 부채 감소의 정책 기조 유지

가계부채 위기 극복 두 가지 사례

• 다만 한국은 2가지 다 될 수 없다는 생각. 부동산을 잡으려면 대출 총량 축소, 상환 능력 규제를 높여야 하나 이는 상업은행 부실을 야기할 수 있음. 또 대외환경이 나빠지는데 부동산을 누를 수 없다는 한계
• 다만 은행 부실이라는 최악의 케이스는 피할 것으로 예상

은행 부실 가능성 낮은 이유

• 한국은 가계부채가 기업의 부채보다 리스크가 낮음. 위험가중 평균도 낮음. (소득분위 4,5 돈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 집중) 여기에 바젤3 이상의 신용 규제 요구에 대비하여 충당금을 쌓아둠
• 그로 인해 부동산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남. 서울 출퇴근 1시간 내 거리와 그 외 지역간양극화가 진행되며 외곽지역 자산 가격이 회복되지 못 함.
• 한국은 구조적으로 양극화 해소 과정이 안 보여서 이미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함

 

소프트랜딩

• 정부가 소프트랜딩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동일하게 부동산이나 예금에 있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옮기는 것
• 금투세 이야기가 많지만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한국은 일본과 주국보다 비과세 영역이 늘어나는 투자 필요
• 연금의 고갈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 한국, 일본, 대만과 비교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는 많으나 채권 비율이 낮음

쿠폰형 자산으로 머니 무브

• 한국은 고령화와 부동산의 부실 혹은 양극화 심화 이 과정에서 저성장, 저금리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동인을 키워야 할 필요
• 한국은 미국, 유럽보다 성장이 낮아지며 제조대국에서 투자대국으로 넘어갈 예정

제조대국 → 투자대국

• 해외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경상수지의 흑자가 줄고 금융 수지의 적자가 줄어나가는 형국. 이런 패턴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늘어나야 됨

국내 → 해외 머니무브

 

 

정부

정권별 정책과 대외환경

• 정부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 주체
• 환경이 어려워 진 것은 문재인 부터이고 윤석열 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권별 정책과 대외환경 변화

•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소득 하락, 가계 레버리지 증가, 주태각격 심화되며 양극화 심화

소득주도 성장의 명과 암

•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은 글로벌과 결이 다름.

세계와 역행한 민간주도 성장

 

재정정책

• 재정정책 관점 재정적자에 대해 재정 준칙을 잡고 원칙을 고수하는 곳은 옳은 방향
• 문제는 재정은 경제를 조율하는 핵심 수단. 내수 부진이나 기업과 관련한 부분에서 재정 지출의 준칙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게 중요한 책무
• 재정재출의 축소가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 하고 더 늘어난 상황. 법인세를 깍아주는 것도 돈을 못 버는 적자기업에게는 혜택이 없는 정책
• 지금은 재정준칙에 대한 이야기보다 재정긴축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래에서 재정에 대한 지출이 필요한 국가의 상황
• 미국과 일본이 좋은 이유도 그것 때문. 이것을 마음대로 못 쓰는 나라가 유럽과 한국. 한국은 정책 때문이고 유럽은 유니온 이기 때문
•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같이 가야 되고 잉여현금에 대한 페널티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세수 보조 지원이 법인세 인하보다 중요

적극적 재정 확장, 효율적 재정 지출

• 제조업이 깨진 나라들은 모두 가계부채가 늘어남. 가계부채가 주는 유일한 케이스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사이클 뿐.
• 한국은 글로벌 주요 스탠다드보다 높은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음. 이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와 내수 고용 창출 필요

 

정부정책 방안

•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넘어가거나 내부 투자로 넘어가기 위해서 밸류업, 상속세 재편과 이익잉여, 대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
• 가계부채 문제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 핵심. 신용의 총량과 한도 제한은 부실 확대 가능성이 있어 금융자산 역할을 확대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금융시장 정부정책 방안

• 사적연금이 늘어나야 하고 근로소득보다 금융의 안정적인 소득이 되어야 가계자산의 85%가 부동산인 기형적인, 20%도 안되는 금융자산의 90%가 예금인 한국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올 수 있음

일본 자산배증정책

• 일본은 예금과 부동산 뿐인데 이것을 금융시장으로 이동하여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정책 NISA 시행
• 한국도 이런 구조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

 

한국의 잃어버릴 30년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마무리

한국의 잃어버릴 30년 신한투자증권 박석중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이 처한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한국 경제가 일본의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각 주체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압도적 기술우위, 가계는 가계부채 축소, 정부는 정책기조 전환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으로 Great Rotation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입김이 매우 센데 먼저 이번 정부와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부동산 위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펼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지만 이는 고통을 동반하는 만큼 표를 신경써야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위주로 하다 보니 가계도 계속해서 부동산에 큰 비중을 두게 되고 가계부채 축소는 요원해 보입니다. 기술도 압도적 기술우위를 가져가야 하는데 미래에 가장 중요한 AI에 있어서 이미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고 더 벌어질 것입니다. 빅테크들이 몇조, 몇십조씩 투자하며 엔비디아의 H100을 몇십만개씩 사가는데 한국은 제대로 된 AI 기업도 없다 볼 수 있습니다. AMD GPU 몇 개 사놓고 AI에 진심이라 언플하는 것을 보면 기술적 우위는 절대 불가능하고 종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I 진심 삼성전자 (출처 : 브릿지경제)

결국 개인 입장으로 미래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만이 개인이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저도 계속 해서 미국 빅테크와 지수 위주의 투자를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잃어버릴 30년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review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