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의 숨겨진 진실-박종훈의 지식한방

중국 성장률의 숨겨진 진실-박종훈의 지식한방

중국 성장률의 숨겨진 진실-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박종훈 기자님이 KBS를 퇴사하시고 Youtube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옮기고 난 후 기자님의 분석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성장률 통계를 비판했다가 한 경제학자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듯 중국 경기를 의심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낼 수 없는데 중국 경제의 실상은 어떤지에 대해 중국 성장률의 숨겨진 진실-박종훈의 지식한방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 통계 조작 (출처 : 서울 경제)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KEEt7KkMTsM?si=KODSzsJGxsguqqCU

 

 

사라진 중국 경제학자

•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부풀려져 있고 실제는 절반 혹은 1/3에 불과하다고 발언
•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경제학자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고 홈페이지에서도 지워짐
• 중국국가개발투자공사의 수석 경제학자 가오샨원의 인물 정보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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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과장

•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가오샨원의 발언을 상세하게 기록. 세계 각국에 부동산 붕괴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GDP가 3~4% 감소하는데 중국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중임에도 0.5%만 감소한 것으로 발표
• 이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경제 성장률이 5.7% 수준인데 붕괴되면 1.7~2%로 하락해야 함. 하지만 중국은 5.2% 성장으로 나타났기 때문
•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3년전부터 시작됐으므로 중국의 성장률이 3년동안 10%나 과장돼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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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업률

• 실업률 측면에서도 중국의 실업자가 공식 통계보다 4700만명이 더 많을 것이라 얘기
• 현재 중국의 공식 실업률이 5.1%, 청년 실업률이 18.8% 인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실제 실업률은 11%
• 중국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심각한지를 보유주는 지표
• 또 중국 경제가 연령대별로 나눠졌다고 얘기. 노년층은 일자리를 잃지 않아 활기차 있지만 청년층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졌고 중년층은 절망에 빠졌다고 표현
• 이 말이 사실이라면 4700만명의 실업자가 대부분 청년층이고 이는 중국 내에서 나오던 썰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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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중국 통계

• 중국의 통계들은 과장되어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음
• 경제 및 정책 분야에서 유명한 연구 및 컨설팅 회사인 로듐그룹은 중국 성장률을 역으로 계산. 중국 정부에서 23년 GDP 성장률이 5.2%라고 발표하자 실제는 1.5%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
• 로듐그룹은 대안계산시장을 활용. 중국 내 항공 편수, 소비자 중심 기업의 매출 등 하위데이터를 사용해 소비, 투자,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역으로 계산했더니 1.5% 수준
• 그 외에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도 중국 정부가 고정자산투자를 크게 속이고 있다고 발표
• 과거 총리까지 한 리커창도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 없다고 하였음. 그래서 전력 사용량, 철도 화물량, 은행 대출 증가율을 GDP 대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리커창 지수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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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 조작 이유

• 중국이 통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따로 지수를 만들게 된 이유에는 지방정부부터 통계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
• 과거 인터뷰 당시 중국 정부에 고발 기사를 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무원들은 인터뷰를 하고 홍보를 위해 적극적
•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관료들 인사고과에서 성장률로 평가하기 때문에 목표치보다 높다면 출세가 가능
•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했다는 식의 과장된 지표를 중앙으로 보냄
• 그리고 지방정부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 통계가 조작되는 걸로 자리매김
• 특히 과거에는 출세를 위해 조작을 했다면 시진핑 주석 이후에는 목표치 미달성시 집에 가야 하는 문제
• 즉 시진핑 이후 조작의 강도가 더 커졌다는 추정들이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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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경쟁

• 중국이 지방정부를 경쟁시킨 것은 개혁개방 때부터로 40년도 넘음
• 미국을 대표하는 씽크탱크 중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공식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약 2% 과대되었다고 분석
• 조작을 계속 해 오면서 12%까지 벌어졌다고 분석
• 최근에는 조작 강도가 더 강해지면서 4% 정도 조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GDP가 30% 정도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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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의 문제

• 통계가 조작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처방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음
• 경기 부양책을 편다해도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
• 중국의 수많은 통계가 조작되어 있고 회계 장부 등도 믿을 수 없기에 중국 주식 투자는 깜깜이 투자가 될 수 밖에 없음
• 이런 중국이 노리는 마지막 카드는 수출 밀어내기. 과잉 생산만큼은 진실
• 중국 정부의 통계 조작이 심해지면서 현실과 괴리가 벌어지고 간극이 커짐. 언젠가 드러나게 되면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만들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