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다루어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트럼프 2기, 트럼프 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루는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관련한 내용은 제외하고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분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

트럼프 1기와 2기 미국 내 여건 비교

경제적 여건

• 지난 트럼프 1기 집권 초반 미국 경제의 경기 국면은 저점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위치
• 이번 트럼프 2기 집권 초반의 미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1기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높아졌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
• 나아가 이번 트럼프 2기 초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2% 내외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급등한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트럼프 1기의 고용 시장은 이전부터의 실업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모습을 시현
• 그러나 이번 트럼프 2기 초반의 고용 시장은 이전부터의 실업률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현안이 고용 시장 냉각을 방지하는 데에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 실업률 추이

 

정치적 여건

• 연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임을 염두에 둔 정책적 제약 정도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번 대선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50%를 상회하거나 50%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지난 2016년의 지지율(46.1%) 보다 높아진 상황
•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철학을 구현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사회적 여건

• 유럽 정치 지형의 보수화 등 주요국에서 보수 세력 지지율이 증가하는 상황과 유사하게 미국 사회 내에서도 진보적 사회 이슈의 중요도가 하락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의 미국 내 경제 정치 사회 여건 비교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의 정책 방향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

• 보호무역주의 :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해석되는 미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철학
• 신자유주의 :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수단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자, 노동자보다 기업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가질 것으로 판단
• 반환경주의 : 경제 성장과 상층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

미국 공화당 정강 3장의 주요 내용

 

재정 정책

• 현재 미국 재정지출 규모의 과도한 팽창이 문제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4년으로 국한된다는 현실적 한계로 재정지출의 대규모 확대보다는 감세 정책을 통한 구매력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효율적인 감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이 핵심
• 한편 재정 적자 확대를 막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

미국 재정수지/GDP 비율 추이 미국 정부부채/GDP 비율 추이

 

 

통화 정책

•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통화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FOMC 점도표 상 2025년말 FED 정책금리 / 시장 예측 FED 정책금리

• 한편 과거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파월이 FED 의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서의 통화정책에 상당한 비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차기 의장은 자신의 정책 철학에 부합되는 인사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의장이 선임되는 2026년 이후 FED의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FED 정책금리 추이

 

 

통상 정책

• 트럼프 1기의 기간 중 관세 장벽을 강화하면서 2019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된 경험이 존재
• 그러나 현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1조 달러를 상회하는 등 교역 불균형 구조가 심화

미국의 총 수출입 규모 추이 / 미국의 무역수지 추이

• 트럼프 1기의 미국 정부는 우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미국 철강 산업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추진
•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하여 슈퍼 301조에 근거하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수입 관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트럼프 1기 미-중 관세 인상 조치 / 미국 대중 수입 관세율 추이

•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도 1기의 경우와 같이 품목과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통한 무역 적자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극단적인 경우 보편 관세율 인상도 예상
• 우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주요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
• 다음으로 슈퍼 301조를 근거로 교역 대상국 중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무역수지(2023년)

•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
•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한 후에 협상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추이 /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공급망 정책

• 트럼프 1기, 조세 감면, 주 정부 단위의 부지나 용수 지원등을 통한 주요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인
• 이번에는 수입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 투자 유치 전략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

미국의 Inflow FDI 및 대 GDP 비율 추이

 

에너지 정책

• 트럼프 1기의 미국 원유 생산량이 크게 높아져 세계 원유 생산에서 미국 원유 생산 비중이 급증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

미국 원유 생산의 대 세계 생산 비중 / 미국 신재생에너지/1차에너지 비중

• 단 실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규모 자체는 오히려 트럼프 1기에도 크게 증가

미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 연료인 미국 내 오일과 가스 생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 비중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 있으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미국 에너지원별 상위 10개 주 발전량(2022년)

 

환경 정책

•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탄소중립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전략을 선호
•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것으로 전망

 

산업 정책

• 공화당 정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AI, 디지털자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원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
• 전통 제조업, 우주 산업, 주택 산업 등 미국 내 위상이 높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
• IRA 및 CHIPS에 의해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의도적 지연이나 수혜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률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2024 미국 공화당 정강(2024 GOP PLATFORM)에서 언급된 산업 정책

 

 

 

트럼프 노믹스 2.0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미국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세계 경제 상황

•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3%대 중반에서 향후 3% 내외 수준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기조가 전망됨

주요 기간별 연평균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추이 및 전망

• 단기적으로 2025년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2023년을 정점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대공황과 트럼프 1기의 세계 경제 사례

•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을 시작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발생
• 이에 따라 대공황 당시 세계교역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실물경제 위축 및 경기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파국을 맞았던 과거 경험을 피하고자 WTO를 통해 세계 무역 질서의 기초를 세우고 자유무역기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2019년 세계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
• 세게 경제의 전반적 성장 둔화에도 미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시현

트럼프 1기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트럼프 1기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미국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IMF의 세계 GDP 대한 기존 시나리오 및 2차 관세 전쟁 시나리오를 이용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계산

 

 

2차 관세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개요

•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을 유발하여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한국의 수출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감소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전제
• 글로별 교역 위축은 한국 경제에 수출 경기 하강 → 경제 성장 둔화 → 고용 감소의 경로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로

• 시나리오별 세계 평균수입 관세율 인상 영향

시나리오별 세계 평균수입 관세율 인상 영향

 

분석 결과

• 위의 시나리오 별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하락 영향은 아래와 같음. 미중간 관세 전쟁 돌입 시 한국 수출은 142.6~150.0억 달러 감소하고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 간 관세전쟁 시 174.1~191.0억 달러 감소,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347.4억 달러 감소

2차 관세 전쟁의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하락 영향

• 미중간 관세 전쟁 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0.5% 감소하고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 간 관세전쟁 시 0.6% 감소,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1%의 하락 압력이 발생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수출증가율 감소 영향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수출규모 감소 영향

• 미중간 관세 전쟁 시 한국 취업자수 감소폭은 약 12만8천~13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 간관세전쟁 시 15만 7천~17만2천명,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31만3천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취업자수 감소 영향

 

 

시사점

• 트럼프 노믹스 2.0의 핵심 전략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 당연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하여 민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통상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 시 현지에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자제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피력해야 함
•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이외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차 관세 전쟁의 주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함
•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
• 트럼프 노믹스 2.0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
• 한국 경제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 펀더멘틀의 강화 노력이 요구
•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고, 그 근간에 미국 사회가 중요시하느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전략적인 대응이 따라준다면 이번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요구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과 한국 경제-현대경제연구원 마무리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과 한국 경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던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에게 좋을리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 모두 노력해야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구매력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한 달러 자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처럼 외국의 앞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걸어잠그면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벌지도 못하고 벌어도 이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과 한국 경제 review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