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시장개입이 위험한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한국은행 시장개입이 위험한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한국은행 시장개입이 위험한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다루어 봅니다. 박종훈 기자님이 KBS를 퇴사하시고 Youtube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옮기고 난 후 기자님의 분석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한국은행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RP 매입을 하며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 발생전에도 이창용 총재는 다른 총재들과 달리 적극적인 RP 매입을 하여 왔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 시장개입이 위험한 이유-박종훈의 지식한방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to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T5pON5iwG64?si=NfdKQ3GXO1RvQooN

 

 

한국은행 RP 매입

• 한국은행은 24년 106.1조원의 RP를 매입. 이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보다 훨씬 큰 규모
• 22년부터 RP 매입 규모가 커졌는데 이 때는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에 정부가 남은 여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
• 부동산 가격 부양을 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힘썼다면 지금 더 나은 상태였을 

한국은행 RP매입 규모

• 이 RP 매입은 진통제와 같음. 계속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투여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
• 22년부터 24년까지 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진통제를 맞았고 그 양을 점점 늘려옴
• 한은에서도 RP 매입 후 7~14일 후 청산되고 회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회수가 안 되면서 유동성을 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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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 금융시장이 불안해져도 한국은행이 사줄 거라는 생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
•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양의 진통제가 필요
•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주다 보니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
• 같은 기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5%로 상승. 전 세계 금리가 급등하는데 한국만 하락

한국과 미국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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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
• 한국의 시장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낮은 편. 낮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당국이 개입하며 시장금리를 끌어내렸기 때문
• 전 세계 금리가 오르는데 한국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인위적인 개입 영향성
• 이럴 경우 부작용들이 잠재적으로 커져가는데 이 와중에 부동산은 혜택을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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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자금 이동

• 하지만 주식시장에 돈은 달러로 갈아타기 시작. 한국에선 돈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만 우대를 받다 보니 탈출
• 아직 한국에 남은 자금도 있지만 이는 정챙 당국과 한은, 국민연금 등이 국채를 사면서 금리가 내려가니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믿음 때문

원달러 환율

• 하지만 한국에서 금리 상승 압박이 시작될 때 불안 요인을 키울 수 있는 문제점
• 지금은 국채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믿음 하나만 남아있다보니 환율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름
• 1월 2일부터는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환헷지 자금 영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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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시장

• 3년 동안 코스피가 헤맨 것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 그런데 정부는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도록 특례대출 등을 시행
• 예전 같으면 부동산으로 쓸려갔겠지만 이제는 달러를 사고 미국 주식, 단기 채권등을 매입
• 금리를 낮추고 지원을 하다 보니 좀비 기업들이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 지난 10년 동안 상장 기업이 763개에서 848개로 증가. 반면 미국은 2424개에서 2272개로 감소
• 한국 증시가 망가지니 한국 시장은 자금을 모아서 유니콘 기업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됨
• 증시가 살아야 창업 분위기가 다시 생기고 한국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지만 한국은 부동산을 선택
•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한국은행이 정치에 너무나도 깊게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