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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못 살고 한국은 잘 사는 이유-이효석아카데미

by Reache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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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못 살고 한국은 잘 사는 이유-이효석아카데미

북한은 못 살고 한국은 잘 사는 이유-이효석아카데미에 대해 다뤄 봅니다. 이번 영상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연구한 주제, 국가 간 부의 차이와 제도간의 관계를 통해서 북한은 못 살고 한국은 잘 사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빈국 이었습니다. 마땅한 자원도 없었고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도 아닐뿐더러 전쟁으로 전국이 황폐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 북한은 당시에는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각국이 선택한 제도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he Tisotry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86_B8lW9RhA?si=5tae0vLVSAJKZ-I1

 

부와 제도의 관계

  • 나라별 부의 차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고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3명의 연구는 제도 때문이라 이야기
  • 과거에는 백인 우월주의 등의 인종에 대한 차이, 제이미 다이아몬드 쓴 총, 균, 쇠 등 지정학적 이유 등이 주요 이유로 언급
  • 하지만 지리만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설명이 안되는 예시가 바로 남한과 북한. 38선 근처에서 살고 인종도 동일한데 양국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림. 이를 제도의 차이로 설명

 

포괄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 위에서 말하는 제도는 크게 포괄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2가지로 나뉨
  • 2가지 나라 중 포괄적인 경제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잘 살게 됨. 포괄적인 경제 제도를 위해서는 정치 제도 역시 포괄적이어야 함

 

포괄적 정치제도

  • 포괄적 정치제도의 핵심은 사유재산 인정.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아니고, 투자를 하는지 안하는지가 결정
  • 그 다음은 공평해야 된다는 것. 공평하다는 것은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까지 이어짐
  • 한 나라에서 여러 기업이 경쟁한다고 할 때 한 기업이 이긴다면 진 기업들은 안타깝지만 창조적으로 파괴되어야 함
  • 그리고 이긴 기업이 부를 가져가는 공평한 시스템이 되어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음
  • 또 꿈이 있어야 함.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것을 희망하는지가 매우 중요

 

착취적 정치제도

  • 착취적 정치제도의 지도자들이 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음
  • 현재 규모가 100이고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경제가 성장하며 내가 가진 비율이 줄어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음
  • 하지만 사유재산을 줬다가 나를 공격하고 내 권력을 빼앗길까에 대한 두려움

 

고민해야 할 부분

중국

  • 포괄적이 잘 살고 착취적은 못 산다고 했을 때 고민되는 부분은 중국. 책이 출시 된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고성장 중
  • 다만 이들은 착취적인 제도에서 포괄적인 제도로 바꾸지 못한다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 얘기했고 지금 한계에 봉착
  •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 중국은 이를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부양책을 쓰는 중

 

미국

  • 미국은 포괄적인 제도로 사유재산을 인정한지만 공평한가에 대한 질문에 퀘스천이 남음
  • 인텔, GM, 포드 등 상황으로 봐서는 파산했어야 하는 회사지만 자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 또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관세를 올리는 등 상황을 보면 포괄적이라고 볼 수 만은 없는 부분이 존재

 

기업 관점

  • 어떤 회사가 잘 되는지 아닌지 기업으로 바꾸더라도 같은 이야기
  • 이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시는 메리츠 금융이라 생각. 한국에서 메리츠 금융만큼의 거버넌스를 가진 회사가 없다고 생각
  • 메리츠 금융 CEO는 인터뷰에서 한 회사의 가치가 그 회사의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꿈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얘기
  • 직원들이 얼마나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
  • 그리고 공평한 것이 중요. 공평한 평가를 통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문화여야만 성취 지향적인 문화가 가능
  • 리더의 가슴 떨리는 목표를 조직원들이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크기가 결정
  • 이렇듯 포괄적인 정치, 경제 제도라는 것은 3가지 관점에서 국가 단위로, 기업 단위로도 대입해 볼 수 있음

 

북한은 못 살고 한국은 잘 사는 이유-이효석아카데미 마무리

북한은 못 살고 한국은 잘 사는 이유-이효석아카데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미국, 유럽은 선진국이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는 대부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를 인종으로만 보기에는 아시아에서도 선진국이 된 일본, 한국이 있고 지리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스위스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인종, 자연환경 등이 거의 비슷하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갈린 한국과 북한의 사례를 보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입니다. 한 제도가 무조건 좋다고 하기에는 시기적 상황과 주변 환경등에 의해 큰 차이를 받습니다. 한국도 과거 군사독재를 겪기도 하였지만 당시 정부주도로 밀어붙인 것들이 지금 한국이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제도가 더 좋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북한은 못 살고 한국은 잘 사는 이유-이효석아카데미 review를 마칩니다.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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