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이번에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21224123029 

금융위 2023년도 예산 3.8천억원…특례보금자리에 1668억 투입

 

정부 금융부담 완화대책.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정부의 주거 부담 완화 대책으로 기존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6억 원 이내, 대출한도 3.6억 원)과 적격대출 (9억 원 이내, 한도 5억 원)을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상품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개요 :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예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안

 기존 보금자리론 등이 소득 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소득한도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LTV 최대 70% 가 적용되며 DSR 적용이 안 되는 것도 큰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안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	4.25~4.55%	4.56%~6.9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23년 1년간 한시적운용 예정으로 23년 중 실시 예정이었던 안심 전환 대출 및 적격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수 기관은 주택 금융 공사, KB 은행, 하나 은행 , 신한 은행,  우리 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이 존재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올해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완화책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착륙을 두려워해서 부랴부랴 완화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리가 완전히 죽은 상황이고 23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본 영상 및 관련 글 (전세 하락에서 시작되는 부동산 대학살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Terminal 금리 및 고금리 유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세가 지속 하락 및 23년 강남권 입주 폭탄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강남권에 전세가가 하락하면 잠실, 마용성 등으로 여파가 퍼지고 수도권에도 모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 값은 전세가 + 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가가 하락하면 집 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당장 집을 꼭 구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조금 더 관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거래량이 멸종한 상태이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쌓이면 그때서야 심리가 조금씩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책측면에서도 취득세 면제, 양도세 면제 등 정말 집을 사라고 떠미는 정책이 나올 때가 바닥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전에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